[더코리아-경기] 앞으로 50호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공개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대한 보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지적받던 집합건물 관리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이 3월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가 집합건물 분쟁 해소·예방을 위해 2013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지속해서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 지 10년 만의 결과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분소유 50호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행정감독권을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서면 결의 시 의결정족수 4/5에서 3/4으로 완화 등이다.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기존 집합건물법의 경우 민사특별법 적용을 받아 사적자치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토대로 2013년부터 건물 관리인에 대한 직무교육 부과 등의 건의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서면 결의 의결정족수 완화, 2020년에는 건물 관리인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도·감독 권한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2023년 2월까지 정부와 국회에 집합건물의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한 바 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사적자치 원칙인 집합건물법에 공적 개입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대단한 변화”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관리인의 횡포에 대한 행정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6년 3월부터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각각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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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은 4월 18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연구부장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초등 장학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초등 장학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는 초등학교 연구부장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현장의 자율적 수업·평가 혁신을 지원하고자 개최되었다. ‘학생주도 미래교육을 실천하는 학습공동체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 강...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8일 시청 민원종합실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사랑의 헌혈’은 지역 내 헌혈문화를 전파하고 고귀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시는 분기별로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실시된 헌혈 행사에는 공무원 및 시민 30여 명이 적극 참여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혈액을 기증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김진수 부교육감 등 간부공무원들이 4월 16일(대전현암초), 18일(산흥초), 효율적인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새롭게 시행중인 안전보건 통합 컨설팅에 참여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간부공무원이 교육청 안전·보건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직접 참여하여 학교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근로자와 함께 개선대책을 고민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이행 내용을 확인하였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부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임신 사전건강관리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 여성 나이(15~49세))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비(정자정밀형태검사...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4월 18일(목),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직업계고 및 일반고 교장,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직업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직업교육센터(이하 센터)는 교육부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예산(100억)을 지원받고, 자체예산(25억)을 추가 편성하여 총 125억으로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 각각 센터를 구축하여, 관내 직업계고와 일반고 및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산업 및 ...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7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대상은 김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기존에 접종을 하였거나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접종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는 매일 09:00 ~16:00에 접종이 가능하며 보건지소는 예진의 순회진료로 인해 접종일이 상이하므로 전화 후 방문해야 한...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7일, 김제 농생명마이스터고에서 종자생명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중 첫 정규과정인 ‘K-seed 서포터즈’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종자생명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국내 종자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무중심의 인력양성 교육과정으로 5년째 추진해 오고 있다. K-seed 서포터즈는 김제마이스터고에 재학중인 2~3학년 학생들이 선발돼 종자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육종과 인공교배, DNA검정 등 전문기술교육과 관련기업 현장견학 및 국제...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4월 18일(목),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00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대전교육을 만들고자 마련되었으며,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대전교육청렴정책」 등에 대한 정책설명 시간이 포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