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 사실상 공개사과한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문화, 산업, 영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전직 경영진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2018년 10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인 서비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영되자, 택시업계는 이 같은 운영박식이 불법 콜택시에 해당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3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 인해 타다 운영진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전 영업 방식을 재개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무죄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 안팎에서 타다금지법은 ‘명백한 입법 실패’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혁신 앞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혁신이 사라진 자리엔 국민들의 불편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혁신경제와 혁신기업을 탄압하는 정당이 됐다”며 “민주당은 ‘타다 무죄’에 대해 당 차원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