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말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산하 4개 음반사의 이름으로 ‘저작권법 제 97조의 5호(권리의 침해죄) 위반’ 혐의로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를 고소했다. 음반 회사와 소리바다의 법적 공방 끝에 2002년 7월 31일 사이트가 폐쇄됐다. 사이트 폐쇄 후에도 법적 공방은 계속됐고, 소리바다는 사이트의 재개와 폐쇄를 반복하다가 2006년 7월에 완전 유료화로 전환했다.
한국의 디지털 음악 시장은 ‘소리바다’ 사건의 영향을 받아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면서 유사 음악 서비스들이 유료화로 전환했다. 2004년에는 이동 통신사가 음악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디지털 음악 시장이 음반 시장 규모를 뛰어넘게 됐다. 한국은 ‘유료화’가 음악 시장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면서 양성화되고 있다. 우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불법 단속으로 길거리 불법 CD나 DVD 판매상들이 많이 사라졌다. 길거리에서 사라진 디지털 콘텐츠들은 온라인상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 역시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다. 중국문화부는 해마다 불법 음악 서비스 사이트를 폐쇄 조치한다. 2010년에는 약 300여 개의 허가받지 않은 음악 서비스 사이트가 폐쇄됐다.
2012년에 바이두(百度), 텅쉰(腾讯),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내 SP(Service Porvider)들이 인터넷 음악 저작권자들과 합법적인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쿠워(酷我), 쿠거우(酷狗), 두어미(多米), 쌰미(虾米) 등 디지털 음원 서비스 전문업체가 가세하여 정품 유료 음악 서비스를 내걸었다.
자료제공: 투데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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