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철(경제학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전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이남철 칼럼니스트
이남철 칼럼니스트

2020년 결혼 이민자는 16만8,594명 중 여성이 13만7,878명으로 전체의 81.8퍼센트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3만716명으로 18.2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35.6퍼센트이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26.1퍼센트, 일본 8.7퍼센트, 필리핀 7.1퍼센트 순을 보였다. 결혼 이민자는 2002년 이후 매년 28퍼센트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4년 4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다소 평균증가율이 감소하였다. 결혼 이민자는 2015년 15만1,608명, 2016년 15만2,374명, 2017년 15만5,457명, 2018년 15만9,206명, 2019년 16만6,02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16만8,594명으로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45만4천515명에서 210만436명으로 14.4퍼센트 감소한 상황에서도 결혼 이민자는 상승곡선을 보였다.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일본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및 필리핀 국적 결혼 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출신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혼 이민자란 체류 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009년 이전에는 F-2-1 및 F-1-3(국민의 배우자), 2010년 이후 F-2-1 및 F-5-2(국민의 배우자), F-6(결혼이민, 2011년 12월15일 신설) 비자를 가진 자이다.

결혼 이민자의 체류자격(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 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 할 필요가 없다. 2020년 6월 26일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결혼 이민자의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 방안을 심의했다.

결혼 이민자의 미래 설계, 역량 강화, 취업 연계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결혼 이민자 특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에서의 영농교육과정도 정착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9.5퍼센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30.5퍼센트이며, 18세 이상 국민 일반과 비교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3.9퍼센트 포인트 높고, 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그 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결혼 이민자·귀화자가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반면,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낮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결혼 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1.8퍼센트로 일반 국민(41.4퍼센트)에 비해 9.6퍼센트 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결혼 이민자의 정착주기가 장기화되고 다양한 가족유형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된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정책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 이민자를 위한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3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18~2022)’은 결혼 이주여성 인권 강화(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활성화), 결혼 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자립역량 강화,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결혼 이민자의 10년 이상 국내거주 비율은 2015년 47.9퍼센트에서 2018년 60.6퍼센트로 증가하였다. 결혼 이민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 11.1퍼센트(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4퍼센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7.7퍼센트), 무급가족종사자 6.6퍼센트 등 비임금근로자가 17.7퍼센트이며, 상용근로자가 42.3퍼센트, 임시근로자 21.4퍼센트, 일용근로자 18.5퍼센트로 불안정한 근로상황을 볼 수 있다.

2012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회통합을 위한 결혼 이민자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프로젝트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던 한국관광대학교 이미영 박사는 “결혼 이민자는 본국에서 교육과 직장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경제 및 사회 체제의 노동시장에 바로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결혼 이민자가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 활용 분야로의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포스코 1퍼센트 나눔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1년 3월 25일 ‘다문화가족 민관협력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지원 사업은 포스코 1퍼센트 나눔재단에서 지원하는 재원(3개년, 매년 10억 원)을 바탕으로 하며, 인천·경북·전남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추진된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사업은 연 600여 명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지역 수요에 맞는 초·중·고 검정고시 학력 취득과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을 지원한다. 최근 결혼 이민자 교육수준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무학포함) 13.2퍼센트(3만6,902명), 중학교 졸업 27.6퍼센트(7만7,217명), 고등학교 졸업 43.6퍼센트(12만2,163명), 대학 졸업 이상 15.6퍼센트(4만3,739명)로 나타났다. 한국관광대학교 이미영 교수(관광영어과 학과장)는 “결혼 이민자 중 모국에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학력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 단기과정의 비학위과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학위취득 정규교육과정으로 관심 변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발표에 시기적절한 정책으로 좀 더 광범위한 지역과 많은 단체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랫동안 다문화가정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관광대학교 이미영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언어소통, 자녀양육, 사회생활,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삶에 있어서 무기력해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많은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 광주, 곤지암 등에 가까이 있는 전문대학 입학을 통해 스스로 변화와 도전을 해보라고 적극 권장한다고 한다. 면담 대상 결혼 이민자 여성들에게 4년제 대학보다 직업교육 전문 기관인 전문대학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 직업교육 훈련기관인 전문대학이 한국의 결혼 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육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해서는 특별입학 제도 및 장학금 혜택이 필요하다.

현재 필자는 여성가족부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수요에 맞는 초·중·고 검정고시 학력 취득’지원 정책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활동에 적응해 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자신의 꿈 실현, 자녀교육,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전문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도 몇몇 단체에서 어렵게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지원 협의체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과 고등교육정책에 있어서 향학열이 높고 우수한 결혼 이민자 여성을 위한 현실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 자제들을 위해 많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어머니 나라를 위해 훌륭한 민간외교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가까운 장래에 더욱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간외교관 역할과 사회봉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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