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 한울본부가 최근 이뤄진 직원들의 사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놓고 구설에 올랐다.

한울원자력본부 나곡사택과 죽변사택 입주자 대표회(장)가 최근 사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면서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함께 비난의 화살이 한울본부로 쏠리고 있는 것.

이로 인해 기존에 사택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 등 경북도내 50여개 업체 모두가 자격 미달로 입찰서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한수원이 평소 강조해오고 있는 ‘지역과 함께 하는 기업’ 이미지마저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신규 위수탁 업체가 ‘기존 직원의 15% 범위 내에서 근무형가에 따라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특수조건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실제로 일부 직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입찰 공고

한울원자력본부 나곡사택과 죽변사택 입주자 대표회(장)가 사택 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낸 것은 4월 24일.

공고문에 따르면 한울본부 사택단지 규모는 나곡사택이 42개 동 1천784세대, 죽변사택이 9개 동 200세대와 단독주택 26개 동이며, 총 공급면적은 나곡이 16만5천343㎡, 죽변이 3만3천973㎡다.

이들은 공고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고시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른다고 밝히면서 자격요건 중 사업실적을 공고일 현재 총 관리면적이 300만㎡ 이상이면서, 단일단지 1천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개 단지 이상을 관리 중인 업체 (단 2천세대 이상의 1개 단지 포함)로 했다.

이에 전국에서 3개의 대형 업체들이 참가해 수도권에 본사를 둔 ㅇ업체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화된 자격요건에 현재 나곡과 죽변 사택을 관리해 오고 있는 업체인 ㅌ사 등 경북도내의 50여개의 주택관리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입찰서조차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한울본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지적받는 문제점

경북의 한 업체는 우선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목적물 중 규모가 큰 나곡사택의 경우 관리면적이 16만5천343㎡임에도 사업실적이 300만㎡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토부고시 규정중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규모가 큰 나곡사택의 세대수가 1천784세대 임에도 나곡, 죽변사택의 세대수를 합쳐서 제한 한 것 역시 “사업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2천세대 제한조건 역시 현저하게 과도한 입찰제한 사항이라고 했다.

다음은 ▲사업실적 제한시점 위반이다.

국토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해설서 내용을 인용하면「실적은 ˝완료 실적˝을 의미한다는 것.

제한 한 내용중 진행중인 사업실적은 관리실적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현재 관리 중인 사업실적으로 입찰제한을 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또 2016년 5월 국토부의 유권해석사례를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민원내용이 “제한경쟁입찰 시 11만2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2천400만㎡ 이상의 관리면적을 기준으로 한 사업실적 건수 제한이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였는데, 국토부가 “관리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실적 건수 제한을 두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발주처인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이와 비슷하거나 하향조정(대규모 단지의 경우)한 규모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경북의 위탁관리업체 수는 약 56개 업체인데, 입찰공고에 응한 업체는 서울지역 2개, 대구지역 1개로 총 3개지만 경북과 기타지역은 0으로 이 역시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고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이러한 사유를 적어 한울본부에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해고당한 직원들

신규 위수탁 업체는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내용에 ‘기존 직원의 15% 범위 내에서 근무형가에 따라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특수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직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사실상 해고를 당한 직원들은 모두 울진지역 출신들이다.

이들은 “나름 성실히 근무했다고 자부한다. 해고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데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이는 약자에 대한 명백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장)와 한울본부 입장

나곡 사택 관리사무소 측은 "사택의 경우 국토부 고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다만 인용을 할 수 있다"며 "영세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막고 내실 있는 대형업체의 참여로 사택 관리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어 입주자회의에서 찬성했던 사안으로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울본부 측은 “사택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만큼 본부에서 관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서 “기존 업체가 문서로 보내온 민원제기는 앞에서 밝힌 이유로 한울본부가 공문으로는 접수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남상소 기자 황이주 기자

남상소  donghae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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