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추미애 장관의 지난 7일자 검찰인사 이후 정권의 미운털로 찍힌 윤석열 총장의 축출작전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사태를 일반 국민이 심각히 우려한다. 검찰 고위급 26명의 승진 전보 인사는 거의 ‘정권충성 검사’에 대한 포상 승진 성격으로 비쳤다. 반면에 윤 총장이 추천한 인사는 단 한명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의 고위참모 9명 가운데 6명이 교체됐으니 거의 ‘식물총장’ 위상이다.

‘추미애, 이성윤 라인’의 윤총장 포위

대체로 추 장관의 독특한 개성이 실린 윤 총장 측근 자르기 인사는 “정권비리 수사는 금역이야”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이제 추미애 사단, 이성윤 라인에 포위된 ‘독불장군’격인 윤 총장이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정권이 바라는 대로 사표를 쓰고 일신의 안녕을 취할 것인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문 정권이 말기에 접어들어 왜 이토록 민심과 여론을 무시하는 독선으로 질주할까.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는 정권이 검찰권력을 자기네 손아귀에 쥐고 놀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꼴 아니고 무엇인가.

추 장관의 1차 검찰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요직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공수사 부장 및 반부패 강력부장 등을 호남 출신이 거의 독식했다. 반면에 윤 총장은 검사장급 이상 고위참모 9명 가운데 6명이 교체되어 거의 고립무원 지경으로 내몰린 형국이다.

추 장관과 이 지검장 라인은 마치 누구 눈치 보고 망설일 까닭도 없다는 듯 자신만만이다. 문 대통령 대학후배로 신임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은 이 정권 내내 승승장구가 보장되어 있고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한양대 후배인 여성검사 고경순을 검사장으로 승진, 서울서부지검 차장으로 발령했다.

전직 고위검찰 인사들은 검찰요직 빅4를 특정지역 출신이 연속 독식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무리한 인사라는 비판이다. 또한 다른 전직 검사들도 “주요 요직을 친 정권 검사들이 차지하여 앞으로 현 정권 관련 비리 수사는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편중, 편파 인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은 지난 8일 페북에 “이제 검찰에 누구누구 사단이란 말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이번 검사장 인사의 원칙은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한 원칙”이었다고 주장했으니 너무나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윤총장 쫓아내기 ‘청와대발’ 아닐까

듣고 보면 검찰의 윤아무개 사단을 해체시킨 대신에 추미애, 이성윤 사단으로 교체시켰다는 의미 아닐까. 여기에 집권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빨리 쫓아내야”라고 안달하는 모습을 내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며칠 전부터 “윤석열 해임 건의안을 준비할 테니 추 장관은 징계위를 열라”고 공개 독촉하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수시로 “왜 윤 총장은 아직도 자진사퇴 않느냐”고 야단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같은 이는 빨리 뽑혀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바로 집권당 차원의 목소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참으로 4.15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오만방자해졌다는 느낌이다. 이 정권이 민심에서 나오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 왔는가. 지금 이대로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완연하다.

이번 추 장관 인사를 거부하고 사퇴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추 장관 인시를 친정권 수사 공로 검사들의 포상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검사’들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엮어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했지만 헛발질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하는 수사를 처음 봤다”고 말했다. 또 수사 과정에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사법 참사’라고 규정했다.

문 지검장은 “검사라고 다 같은 검사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그분이 검사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의 김웅 의원은 이번 추 장관 인사를 ‘정권의 앞잡이, 애완용 검사들의 득세’라고 요약했다. 검사 출신 초선 의원의 눈으로 추 장관의 독선인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 느낌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김웅 의원은 윤석열의 대변인이냐”고 비판하고 김용민 의원은 문찬석 광주지검장에 대해 “찌질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는 이야기다.

연속 무리, 독선 정권말기 독촉한다

솔직히 권력비리 수사를 죄목으로 윤 총장을 내쫓겠다는 논의는 청와대를 거쳐 나온 이야기 아닐까.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민변 출신 한상혁 방통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한동훈은 꼭 쫓아낼 거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하지 않았는가. 처음 폭로 때 한 위원장은 ‘날 아껴준 분’ ‘매주 대통령회의에 참석하는 고위직’이라고 했다. 바로 거기서 전화로 권 변호사에게 “윤석열 나쁜 놈, 한동훈은 아주 나쁜 놈으로 규정하며 쫓아내는 방송보도(MBC)가 곧 나간다”고 했으니 정권 차원의 축출공작 쯤으로 해석되지 않는가.

야당이 국회 과기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한상혁 위원장을 불러 ‘권․언유착’ 관련 현안질의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즉각 거부했다니 집권당 차원의 권․언유착 덮기작전 아닌가. 통합당은 한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하겠지만 민주당은 속으로 콧방귀를 끼고 있지 않을까.

윤 총장 검찰에 의해 권력비리의 주요 대목이 다 드러났지 않는가. 대통령 30년 지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측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정의연 회계부정 윤미향 사건 등등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것 아닌가.

성난 민심이 우중에도 연일 시위하고 있다. 장마 물난리에 태풍까지 온다는데 정권차원의 숱한 권력비리 수사 잘하던 윤 총장을 기어이 내쫓아야 한다니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윤 총장을 몰아내려고 권력이 공작을 벌일수록 민심이 저항하게 되리라는 사실은 모르는가.

집권세력의 끊임없는 독선이 정권의 말기를 독촉하는 모양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토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