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집권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윤석열 총장이 4일 마침내 사퇴했다. 지금껏 잘 버텨오다가 끝내 굴복했느냐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리 기다리고 있었는 듯 사표 1시간 만에 즉각 수리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추진 관련 반대의견을 비칠 때마다 강력 비판해 오다가 이번 사퇴소식을 반길 것은 물론이다.

‘권력수사’를 ‘항명죄’로 축출한 격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사퇴에 이어 검찰출신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김 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의 문재인 민정수석 하의 법무비서관 출신으로 그의 임명은 “임기 끝까지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내사람 위주로 간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아마도 대통령은 윤 총장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초 윤 총장을 발탁했을 때는 ‘우리 총장님’이란 특별 호칭에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당부했지만 빈말이었다. 윤 총장은 권력비리를 수사한 ‘항명죄’ 형식으로 임기를 못 채우고 쫓겨난 셈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 대학살, 직무집행 정지, 징계처분 등 온갖 압박과 수모를 굳세게 버텨온 모습을 보여 왔지만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는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이자 사퇴카드로 맞선 꼴이다.

윤 총장은 사퇴 하루 전 대구고검, 지검검사들과 마난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은 온갖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까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래인으로 길을 파내려 하는 것”이라고 강력 항의, 비판했다.

법조계 원로들의 안목으로는 수사청 신설이 일제 때의 특별고등검찰을 연상시킨다고까지 지적됐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수사청 신설카드로 윤 총장을 임기내에 추방하는데 성공했으니 곧 정권 ‘호위무사형’ 친문검찰로 권력수사를 차단할 수 있노라고 속으로 환호할 것이다.

‘부패한 정치권력’의 검찰수사권 박탈

윤 총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임기 석달을 남겨두고 사퇴한 것은 결국 압력에 대한 굴복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금 달리 보면 “부패한 ‘정치권력’이 검찰수사권 박탈을 밀어붙여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뒤흔드는 상황에 총장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를 묵인, 동조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 측면이 있다”고도 해석된다.

대구 방문시 그의 어록으로 보면 “국민의 검찰이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수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다. 또한 수사청 신설로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부패가 마음 놓고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의 후퇴로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윤 총장을 임기내에 축출하는데 성공한 수사청 신설에 앞장서고 있는 집권세력이 바로 검찰에 의해 중대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피의자들이란 사실이 주목된다.

울산 송철호 시장이 당선된 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조국 전 수석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재판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 등이 그들이다. 이 때문에 “수사청 신설 법안이 ‘셀프 구명법’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제 윤 총장 사퇴에 따른 후임자는 ‘정권 방탄용’ 대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일 먼저 문 대통령의 대학후배로 지금껏 권력수사를 막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제1순위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혐의로 검찰이 몇 차례나 소환했지만 끝내 불응한 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게 관철한 인물이다.

또한 친여성향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김오수 전 법무차관 등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조남관 대검차장도 친여성향으로 비쳐왔으니 유력하지 않느냐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징계위에 회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장관님 한발만 물러나시라”고 고언한 인물이다.

어떤 인물이 발탁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춰 권력수사의 외풍을 막아 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집권세력은 이를 통해 문 정권의 임기말 레임덕 현상도 차단되리라고 기대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이 국민 앞에 ‘거짓약속’ 아닌가

솔직히 임기제인 총장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밀려나는 사태에 관한 책임은 바로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신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여 전 정권의 비리를 얼마나 용맹스럽게 수사했는가.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고 100여명의 연루자들을 잡아넣는 기록을 세웠지 않는가. 전직 국정원장 몽땅, 전직 대법원장도 구속하고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확립한 것 아닌가.

그러다가 문 정권 권력비리 수사에 착수하자 마치 ‘항명’처럼 찍어내기, 몰아내기 작전을 벌여온 상황 아닌가.

탈원전 공약 관련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윗선 조사, 조국 일가 온갖 비리수사 등을 보고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축출작전을 벌여온 것 아니냐는 말이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 아닌가.

분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거짓약속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명히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수사’도 엄정하게 해달라고 당부하지 않았는가.

이제 대통령은 임기말까지 권력수사 부담을 지지 않고 심기를 편히 보낼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퇴임후나 앞으로 정권이 교체한 뒤에까지 심기가 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록 검찰수사를 무력화함으로 일시적으로 권력비리를 덮을 수 있겠지만 영원히 무사하리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윤 총장 사퇴이후 집권세력의 권력농단을 국민이 더욱 엄중하게 지켜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