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늘(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고 총리실 관계자 등이 전했다.
17일부터 사적모임은 6명까지, 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 허용하는 거리 두기가 3주 동안 시행된다.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역시 적용된다. 다만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대형마트·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가 중단되고 다른 지역에선 유지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새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시설별 방역패스를 재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이며 17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 단위에서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며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식당 등 전체 시설에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정부는 앞서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4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법원 결정에 따른 대책과 함께 방역패스 조정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