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노조들이 최근 60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달라고 촉구하자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3개 완성차노조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수령기간 등을 감안해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령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최소한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정년연장과 관련, 인구감소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일자리복지 등을 감안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노인인력을 생산현장에 투입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수급연령을 늦춰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서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65세 정년연장은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게 높았다. 무엇보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은 한 해 1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신규채용도 줄어들고 세대 간 일자리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지금은 글로벌완성차 업체간에 차세대 전기차 생산 경쟁으로 인해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기차는 엔진·변속기 등의 부품이 필요하지 않아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이 30%가량 적게 들어간다.
그만큼 인력이 덜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미 많은 글로벌 완성차업계는 전기차 시대 개막에 따라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그나마 60세 정년퇴직자 증가에 따른 인력감소로 인해 전기차 생산에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피해갈수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직으로 매년 2300~2500명 가량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앞으로 5년내에 1만3000명정도가 정년퇴직으로 인해 인력이 자연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되면 전기차 생산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줄어들어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없게 된다. 하지만 정년이 노조 요구대로 65세까지 연장된다면 인력운영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우려되고 청년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대부분 산업의 정년이 60세인 상황에서 완성차업계 노조가 자신들의 정년만 65세로 늘려달라는 것은 기득권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 다름아니다.
현재 현대차의 남성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20년에 달하고 평균 연봉은 1억원에 육박한다.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덕분에 임금수준이 꽤 높은 편이다. 정년까지 연장되면 기업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청년층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완성차업체들이 정년연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전동화에 따라 유휴인력이 생길게 뻔한 상황에서 정년까지 연장된다면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갈등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완성차업체 노조가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만 일자리복지를 챙기려는 기득권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경제학박사/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