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대신해 나선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 허용을 당국에 건의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30년간 유지되던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폐지하며 유가증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영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명훈 대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의 미래 -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국내 거래소는 한때 글로벌 투자 자금이 모이는 허브였으나 특금법 시행 이후 현재는 그 지위를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최근 외국인투자자 등록 제도를 폐지해 유가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 또한 철저한 신원확인을 전제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허용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인과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도 필요하다고 봤다. 차 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우 시장 침체기 속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조절은 있지만, 기관과 법인 투자자들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은 가상자산의 단점으로 꼽히는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적인 시장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국내 시장에서도 법인의 투자를 적극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자산 금융 운용사의 진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높은 정보력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은 그동안 지적돼 온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고 건전한 투자 여건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자리에는 지난 6월 발족한 DAXA의 그간 자율규제 추진 성과와 2023년 운영방안도 조명됐다.
차 대표는 "DAXA는 거래지원 여부 결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하고자, 거래지원 심사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율을 높였고, 공통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거래지원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P2E 코인 등 디지털자산 유형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 지표를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자동화된 탐지 시스템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AXA는 앞으로도 투자자 신뢰 회복에 방점을 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비정상적 종목의 경우 경보 형식의 알림을 제공하기 위한 개발 로직을 만드는데 집중한다. 또 금융권 수준의 준법 경영을 위해 5개 거래소에 공통으로 적용할 내부통제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위믹스 사태로 절차상 빚어진 공정성 논란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 차 대표는 "지난해 DAXA는 에프티티, 위믹스 등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 바 있다. 이러한 공동대응이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은 아니지만,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에 대한 의지에 따라 이행되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