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국회, 다수결로 다 끝내…합의정신을 과거사로 만들어"
"여당, 브레이크라는 기능을 매뉴얼에서 아예 지운 듯하다"
"민주당, 8월 임시국회서 이름의 의미에 걸맞는 처신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뉴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뉴시스]

 

[일요서울] 미래통합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공수처 출범 등 일방 처리할 조짐을 보이자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수결을 의심한다"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사카이 도요타카 교수의 저서('다수결을 의심한다')를 인용하여 정부가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는 이유로 "제도만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이라며 "개별 사업을 시행하는 권력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마련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7월 임시국회가 그랬다. 다수결로 다 끝냈다. '견제와 균형, 합의정신'을 과거사로 만들었다"며 "23번이나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이 그랬다. 약자가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깨달았는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주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절차적으로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오히려 공수처를 계속 밀어붙이고, 검찰을 짬짜미 인사로 장악하고 감사원장을 흔들고, 이해찬 대표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바꾸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런 이중 플레이로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결이라는 핸들을 잡은 폭주자의 속력을 조정할 유일한 장치는 야당이라는 브레이크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브레이크라는 기능을 매뉴얼에서 아예 지운 듯하다"며 "열흘 앞으로 다가온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이름의 의미에 걸맞는 처신을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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