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검찰과 성남시가 대장동 문제 해소를 위한 양공작전을 펼친다. 검찰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비리 및 각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섰고, 성남시는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 시절 이어진 해당 지역 부동산 개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자체적 점검에 나섰다. 다만 이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아 보인다. 성남시의 과거 자료 확보나 검증을 위한 과정에서 시의회의 적극적 동참 또는 동의가 필요하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박광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전면 재수사 불구 성남시의회 내부 잡음에 성남시 공조 물 건너가나
박광순 국민의힘 시의원 성남시의장 선출 과정 의혹, 돈 섞인 ‘민주당’ 몰표

국민의힘 4선 의원 출신 신상진 신임 성남시장이 취임하며 이재명 및 은수미 전 시장 시절의 대장동 관련 탈법 의혹 및 불법적인 부동산 개발 관련 자료를 찾아 나섰다. 이를 통해 대장동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시하고 최근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 등과 양공작전에 나서고자 하나 시의회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 시장 취임과 함께 구성된 인수위원회는 민선5·6·7기 시정이 시민을 위한 시정이었는지, 소수를 위한 행정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정상화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다. 특위에 따르면 6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한 달 남짓 업무에 착수해 공과를 시민에게 보고하고자 했다. 하지만 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특위 구성과 기간을 두고 반대했을 뿐 아니라 여러 사안과 관련 “문제가 있다. 불법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위 소속 A 위원은 일요서울에 “인수위 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붙어서 좀 들여다봤다”라면서도 “다만 우리가 수사기관은 아니고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해서 검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받았던 자료들을 분석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진행했다”라면서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추가적인 것은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성남시에는 감사권이 있고, 시의원들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 조사를 위한 특위나 행정 조사단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 위원은 관련 질의에 “그쪽(시의회)은 지금 시끌시끌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성남시의장 선출 과정 왜 ‘시끌시끌’했나

성남시장 취임식부터 갈등이 불거진 시의회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힘 18명으로 구성된 총 34명의 성남시의원 중 성남시의장 선출을 위해 총 3명의 의원이 나섰다. 이덕수 국민의힘 의원, 박광순 국민의힘 의원, 강상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이가 없어 2차로 넘어갔고 최종 3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박광순 의원이 시의장으로 선출됐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박 의원이 1표를 받는데 불과했으나, 강 의원이 3차에서 기권을 하면서 같은 당 이 의원을 제치고 박 의원이 선출 된 것.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몰표를 받아 18표를 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투표에 내세웠던 이 의원은 15표를 얻는데 그쳐 패하고 말았다. 

민주당 측은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면서도 “(성남시장) 인수위를 심판하고자 하는 세력이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광순 의장이 민주당과 야합으로 의장에 선출됐다”고 공식적으로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대장동 문제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위 등을 비판해 온 민주당과 박광순 의장이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7년 통합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일요서울에 “박광순 의장은 분당경찰서장 퇴직 후 2009년~2010년 당시 민주당으로 들어왔고, 이재명 전 시장이 당시 분당갑 지역을 물려줘 박 의장이 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박 의장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박 의장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당적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장동 및 화천대유 등과 얽힌 사건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당시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겼고, 박 의장은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옮긴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이덕수 의원을 국민의힘 의장 후보로 공식 추천하고 지지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깨뜨린 박 의장의 태도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앞서 특위 소속  A 위원은 취재진에게 “박 의장은 선거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돈(뇌물)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라며 “사실로 밝혀지면 의장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귀띔했다. 

결국 시의회가 신상진 민선8기 성남시장의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질타와 지적을 받으면서도 박 의장이 탈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3선에 비례로 당선되면서 탈당과 함께 의원직이 박탈되기 때문.

박 의장은 민주당?

A 위원과 이호승 대표 등은 이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옷을 입고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 신 시장에게 도움이 아니라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시장을 견제하는 목소리에 뜻을 같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결국 뇌물 의혹이 유죄로 판명나더라도 재판에 항소하고 상고하며 시의원직을 지속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박 의장이 대장동 문제 또는 성남시 전임 시장들의 탈법 의혹 관련 등을 찾아 검증하는데 나설 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리 연루 의혹 찾기를 방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의회가 신 시장의 의사에 동의해 특위 구성이나 행정 조사 등을 진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가운데 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이호선 국민대 법대교수는 일요서울에 “대장동 문제 발생의 배경이 된 전체적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내부적으로 파악했다”라며 “처음부터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의도적으로 SPC가 들어오도록 했던 부분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겉으로는 주민들을 상대로 ‘공영개발을 한다’, ‘민간 수익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서둘러 설립하고, 주민 설득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SPC가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지시를 내린 것을 확인했다”라며 “처음부터 공영으로 개발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취재를 위해 이덕수 국민의힘 성남시의원과, 박광순 의장 및 강상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등에 연락을 취했으나 누구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 특히 이덕수 의원과 박광순 의장은 아예 전화기를 꺼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