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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상대 반독점 소송에 나선 미국 법무부, 전문가들 "타당성 없다"

Jonny Evan | Macworld 2024.03.29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CNBC의 경제 전문 프로그램인 매드 머니(Mad Money)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이 소송에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라고 비평했다. 법무부 측은 지난주 목요일 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크레이머의 반응은 법무부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는 업계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을 대변한다.
 
ⓒ Getty Images Bank

애플은 전 세계 곳곳에서 규제 조치에 직면해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애플에 플랫폼을 개방하는 조치를 강제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의 소송은 훨씬 더 광범위해서 애플의 생태계 지배력 자체를 조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소송이 존재론적 공격이며, 수십년 동안 유지된 반독점법에 대한 재정의를 받아들일 것을 법원에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애플이 제품을 더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여러 수법을 통해 다른 제품의 품질을 떨어트리는 방식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팟의 역사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문제 제기도 이번 소송의 핵심 요소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아이팟이 성공한 다른 많은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 법무부 주장 중에서 일부는 과거에도 제기됐고, 이후 법정에서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설득력 없는 빈약한 주장

바람의 방향에 민감한 주식 전문가들은 이번 소식으로 애플 주식을 팔아 치우고 있겠지만, 애널리스트는 대체로 더 낙관적이다. 이들은 두 가지를 잘 알고 있다.
  • 첫째, 소송에는 몇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 둘째, 혐의와 재판에서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제는 진창이 된 애플의 정원에서 추가로 게이트가 터져 나올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번 소송의 본질은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에서 미국 법무부는 수많은 주장을 했는데, 그중 몇 가지는 현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맥 전문 기자인 챈스 밀러는 "미국 법무부와 애플 간 소송 문건을 다시 읽어보니, 기괴한 아이팟 역사 부분 등이 마치 챗GPT의 환각을 보는 듯했다”라고 말했다. 필자라면 홈브루 컴퓨터 클럽(Homebrew Computer Club)에서의 불쾌한 환각 체험에 비유하겠다.
 
애널리스트 커뮤니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볼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스(Creative Strategies)의 대표이자 애널리스트인 캐롤리나 밀라네시는 "법무부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애플은 독점적 기업이 아니며, 이는 애플이 가장 강세인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은 절반 이하다”라고 말했다.
 
테크애널리시스 리서치(TECHnalysis Research)의 대표 겸 최고 애널리스트인 밥 오도넬은 "애플은 앱 스토어에 있어서 시장 지배력과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 소송의 초점이 약간 어긋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독점을 규정하는 새로운 용어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했던 반독점 소송과는 다르다. 당시 전 세계 PC의 90%가 윈도우를 실행할 만큼 윈도우는 실제로 지배적인 PC 소프트웨어였다. 지금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약 50%이며, 나머지는 안드로이드가 차지하고 있다. 둘의 점유율은 엎치락뒤치락하지만 10년 동안 견고한 균형을 이뤄왔다.
 
미국 법무부 애플의 독점 혐의를 제기하기 위해 "고성능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 분류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입맛대로 분류한 "고성능 스마트폰" 수치를 동원한다 해도 법무부는 미국 전체 스마트폰 중 애플의 점유율이 기껏 70%라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해외 시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법무부는 주장의 근거를 위해 판매 대수가 아닌 매출을 사용했고, 애플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해 독점 체제를 구축하려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Macworld 칼럼니스트 제이슨 스넬은 법무부 주장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지위는 현재 견고하다. 그러나 애플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보든 삼성과 구글이 시장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애플이 실제로 독점 기업이라는 미국 법무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볼 일"이라고 썼다.
 
애플이 실제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시장의 어느 일부를 강조함으로써 애플이 전체 시장을 지배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왜곡이다. 마치 코닉세그(Koenigsegg)가 초고속 자동차 시장에서 지배적인 기업이므로 자동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시장 분류는 독점과는 무관한, 법무부가 하려는 주장에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정의일 뿐이다.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법무부의 진짜 관심은 애플 비즈니스의 한 부분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부분은 미국 사법 기관이 오랫동안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해온 분야, 바로 개인정보 보호다.
 
소장에서 법무부는 "애플은 반경쟁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보안, 소비자 선호도라는 위장막으로 스스로를 감싸고 있다. 실제로 애플은 오직 애플만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자기본위적 전제를 퍼뜨리기 위해 마케팅과 브랜딩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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