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무상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환복위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기반 조성 중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252억1,20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학부모 부담비를 지원해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무상지원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전북지역 1만1489명 유치원생 1인당 매월 19만1,000원을 책정한 것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도내1만4,176명 어린이집 원아는 1인당 8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대해 이병철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 없고 사회적 갈등 촉발하는 도교육청 유아 무상교육 예산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이 별도 예산이 편성되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차별로 ‘사립유치원’에게만 특정돼 사회적 갈등만 촉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먼저 “전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타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을, 보건복지부의 경우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껏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다"면서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번 예산을 상정할 때 협의 당시 제시했던 13만5,000원에서 급식비 명목으로 5만6,000원을 상향해 1인당 19만1,000원을 본예산에 제출해 갈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선택한 1만4,176명의 아동은 유사 사업으로 8만원이 책정돼 결국 1인당 10만원이 넘는 차별이 생기게 된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갈등 상황을 부추기며 결국에는 어린이집 및 국공립 유치원을 고사시키고 유아 공교육 체계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122개소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은 평균 10만42151원으로 전북교육청이 책정한 1인당 19만1,000원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이번 도 교육청이 계획하는 무상교육비 지원 방식은 부모에게 직접 지원형식이 아닌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지원된다면 이는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다"며 “졸속으로 수립된 전북교육청의 유아 무상교육비 예산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hosang4955@naver.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