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 등 조사 결과 발표
道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어”
폭넓은 도민 의견 수렴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용역진이 도시생태환경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28일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어떤 지역을 개발해 환경이 훼손되면 그만큼 의무적으로 복원하도록 해 환경자원의 총량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각종 개발을 비롯해 사유 재산권과 연계돼 있어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용역 중간보고회는 제주도가 3차연도(2020~2022)에 걸쳐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용역진이 도내 환경자원, 보존자원, 환경자원총량, 도시생태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궁극적으로 도내 환경자원 총량 면적과 개발이 어려운 보존지역을 지정하는데 뼈대가 되는 보고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번 중간보고회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중 하나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오히려 도민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이 모두 정책에 수립되는 것은 아니”라며 “또한 용역 내용에 보존자원 등이 포함돼 공개할 수 없다. 중간보고회를 공개하면 확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도민 의견 수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전지역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주가 반발할 수 있고, 환경 훼손에 따른 자연훼손부담금이 산정되는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최근 진행된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도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과정에서 제주도가 정책이 수립돼야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만 앞세워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절차대로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