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전략무기개발 등은 북한의 시간표에 따른 행동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응 방안을 두고는 이견이 있는 모습이다.

20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며 "8·24 영웅함에서 또 다시 새 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 발사에는 당 중앙위원회 유진 부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국방과학원 지도 간부들이 참여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박정천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비서 참관 소식은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또 이번 SLBM 발사에 대해 "측면 기동 및 활공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 기술들이 도입됐다"고 소개했다. 이번 발사는 이달 들어 처음, 올해 들어서는 여덟 번째 알려진 발사에 해당한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미국의 인내심,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는 진정성을 평가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중 기준, 적대 정책 철회를 위한 압박 카드 성격도 있지만 주변국 군비 증강에 맞서 자위적 국방력을 지속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또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이중 기준 배격 주장은 첨단 전략전술무기 개발과 시험발사에 대한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노림수"라며 "북한이 국방 정책 초점이 세계적 군사강국화에 맞춰져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신형 무기개발 중단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봤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발사체가 신형 단거리 SLBM에 해당하며, 북한 국방발전박람회에서 등장한 무기일 수 있다고 보면서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극성 계열보다 더 먼저 실전 배치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봤다.

또 "개조 잠수함과 이번에 발사한 신형 단거리 SLBM을 결합하면 지난 열차 발사와 함께 발사 위치, 수단 다양화를 통해 한반도 전역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 내 전술적 차원 거부적 억지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대응에 관해서는 정교한 대북 접근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다. 추가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거나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임 교수는 "남북, 북미 관계에서 군비 경쟁 악순환이라는 새 쟁점이 부상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SLBM은 분명히 도발이며 규탄해야 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상응 조치와 압박 조치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며 "지금처럼 강한 유감만 발신하면 결국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조만간 대화 의제를 분명히 하는 후속 담화전, 성명전이 진행될 수 있다"며 "우리는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측을 대화의 장에 이끌어 내는 물밑 대화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