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육군에서 강제전역당한 변희수 하사가 지난 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각계에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빈다”며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난달 24일에는 녹색당 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이자 퀴어인권 활동가인 김기홍씨가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줬는데요. 인권위는 “고 김기홍씨 죽음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한명의 소식을 듣게 돼 매우 비통하다”고 애도했습니다.

- 인권위는 “이 같은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회도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성소수자들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 것이냐”며 “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 정부와 국회는 사죄하고 차별금지법으로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 퀴어축제에 대해 ‘보지 않을 권리’를 언급한 것은 혐오차별 발언”이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공갈매도’ 방지할 공정·투명 시스템 절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용진 의원은 2010~2020년 불법 공매도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해 105곳이 불법 공매도로 적발됐고 이 가운데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을 포함한 7곳은 제재 심의를 받고도 재차 적발된 투자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범이란 얘깁니다.

-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차익 투자 기법인데요.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행위는 무차입 공매도로 불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공갈매도’라고 부르는데요.

- 박용진 의원은 “이른바 공갈매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국의 솜방망이 징계 탓”이라며 “11년간 불법 공매도 적발 105곳 중 56곳만 주의조치를 받고 49곳은 모두 합쳐 94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금융위는 다음달 6일부터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적용해 불법 공매도 적발시 형사처벌까지 할 예정인데요.

- 박용진 의원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실제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을 갖춰 금융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