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파견은 중대범죄다. 불법파견 범죄자를 구속 처벌하라”는 요구가 18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 구호의 주인공은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2021 소탕단’인데요.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법이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소탕단은 제조업 비정규 노동자의 목소리를 알리고, 의제화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기획한 전국 순회 투쟁입니다.

- 인천지검은 지난해 7월 카허 카젬 사장을 포함한 임원 4명, 협력업체 사장 2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과 폐쇄된 군산공장에서 일한 비정규직 1천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인데요. 인천지법은 관련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 노조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불법파견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인천지법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금속노조와 소탕단 활동은 이달 13일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20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집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서울시민 65% “메타버스로 출근하고파”

-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이 출근방식을 선택 가능하다면 메타버스로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일·가정 양립이 주된 이유라고 하네요.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18일 ‘본인이 직접 현실세계 일터로 출근 vs 자신의 아바타로 가상세계 일터로 출근’을 주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설문은 지난 8월10~19일 실시했고 4천476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했습니다.

- 설문 결과 자신의 아바타로 일터로 출근하겠다는 응답이 2천916명으로 65.1%였습니다. 현실세계로 출근하겠다는 사람은 1천560명(34.9%)이었습니다.

- 아바타 출근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가상세계 근무와 집안일·육아 등 현실세계 돌봄이 가능해서라는 응답이 53.1%(1천549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면 의사소통보다 아바타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더 좋아서(581명·19.9%), 가상세계 업무가 편리할 것 같아서(508명·17.4%) 등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 대면 출근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대면 의사소통을 선호(639명·41%)하기 때문이랍니다. 아바타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429명·27.5%), 집안일과 육아 등 현실세계가 업무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309명·19.8%)라는 답변이 2위와 3위였습니다.

- 실제 메타버스를 경험해 본 적 있냐는 질문에 58.2%(2천603명)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경험한 콘텐츠는 게임 콘텐츠(1천908명·73.3%)였고요.

- 신현옥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은 “메타버스 등장으로 산업이 성장하며 노동형태와 직업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양한 방향으로 기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잉처벌 문제 없나”

-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처벌이 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인권운동공간 활, 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20일 오후 온라인으로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인권 연구모임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간 연구 끝에 ‘코로나19와 범죄화: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집필했는데요.

- 보고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서비스를 통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확정판결 566건을 전수조사해 코로나19 시기에 강화된 범죄화 및 과잉처벌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범죄화가 가지는 문제점을 짚어 볼 예정인데요. 과잉 형벌이 올바른 대처 방법일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