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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영국과 화이자 백신 100만회분 상호 공여 약정 체결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22 18: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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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백신 접종률 개선 대책 집중 마련 및 추진
▲정부가 영국 정부와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 공급받고 12월에 분할 반환하는 '상호 공여 약정'을 체결했다. (사진= DB)

정부가 영국으로부터 화이자 백신 100만회분을 공급받고 12월 중 분할 반환하는 내용의 ‘화이자 백신 상호 공여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백신 접종률 제고 개선을 위해 원스톱 백신접종 절차 표준화 방안 마련과 백신 및 불법체류자 신분 관련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집중 추진한다.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영국 정부와 백신 상호 공여 약정을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영국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100만회분을 공급받고, 12월 중 분할해 반환하게 되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현재 협의 중이다.

양국 정부는 8월 말부터 백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백신 상호 공여 가능성을 논의해왔다. 특히 지난 20일(현지시간) 한-영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외교 행사를 계기로 상호 공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고, 조속한 약정 체결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영국으로부터 도입될 백신은 50대 연령층 및 18-49세 청장년층의 2차 접종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화이자 백신 100만회분이 도입됨에 따라 10월 말 전국민 70% 2차 접종의 안정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강도태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 기획점검 결과 등도 논의했다.

지자체별로 접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외국인 수용ㆍ편리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 절차 운영 등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산업단지 등 현장에 찾아가는 등의 적극적 대책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단지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건설현장은 방역 사각지대로 선제검사 행정명령 등 특별관리대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실태를 살펴보면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속ㆍ처벌 등 신분 불이익 ▲백신 부작용 우려 ▲백신 접종 무급 휴무 및 부작용 시 치료비 부담 등으로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으로는 특정 백신에 대해 항체 형성률이 낮다는 인식과 언론 보도 및 커뮤니티를 통한 부작용 사례 공유 때문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접종 추진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및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추진 중이나 잔여 불법체류자 찾기 및 접종 유도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잔여 불법체류자는 8월 31일 기준 전체 불법체류자 39만1012명 중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22만6120명(57.8%)를 제외한 16만4892명이다.

또한 현수막과 전단지 등 홍보 중심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며,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형 실태조사 등 적극적 노력이 미흡한 부분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접종 절차 운영에 따른 혼선 발생이 확인됐다.

더불어 대규모 산업단지 소재 안산ㆍ남양주ㆍ논산ㆍ영암 등 4개 지자체는 접종계획을 수립했으나, 소규모 산업단지 소재 일부 지자체는 미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관련해서는 서울 강서ㆍ안성ㆍ동두천ㆍ여수ㆍ창원ㆍ영암 등 일부 지자체만 법무부(외국인 현황), 고용부(산하기관 정보), 지자체(접종계획)간 외국인 근로자 현황 공유 및 접종 독려 홍보에 활용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건설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는 고시텔ㆍ모텔ㆍ벌집촌 등 단체숙박(화장실ㆍ부엌ㆍ샤워장 공동사용) 등에 따른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으며, 확진 시 격리로 인한 경제적 피해 우려로 도피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확인돼 특별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체류자 신변 보호 및 부작용(인과관계 인정)시 치료비 부담 해소(치료비 보상 등)를 위한 홍보 강화와 특정 백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접종과 관련해서는 ▲20인이상 임시접종센터 설치 ▲5인이상 출장 접종 ▲휴일 방문 홍보ㆍ접종 등 현장 중심 접종대책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접종체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수용·편리성 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접종 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규모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가 적은 소수지역은 산업단지 중심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접종률 제고 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유도하고, 정보 공유ㆍ활용을 위한 시도별 특별 행정기관간 협의체 구성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접종 연계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최근 집단감염 발생 등 방역 취약요인인 건설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 및 사업장 출입 시 확인 등 관리 의무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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