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불에 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10년 간 우리 정부는 총 187명의 북한 주민을 송환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의 인도적 대응과 달리 북한의 대응이 지나치게 잔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리는 북한주민들이 표류를 해서 넘어오거나 그러면 우선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귀순을 하려고 하면 귀순 절차를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을 해왔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은 참 잔인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총 46건, 187명의 북한 주민을 송환했다. 이 중 해상 송환은 27건(138명), 판문점 송환은 19건(49명)이었다.
또 군은 북한이 국경지대에 유입된 생명체를 무조건 사살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A씨에게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 선박과 주민의 월선 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해왔다.
통일부가 태 의원실에 제출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선박·인원 월선 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하에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그 절차는 ▲상황발생 ▲상황전파(발견기관) ▲구조활동(해군·해경) ▲합동정보조사(관계부처 합동) ▲합동정보조사 결과 유관기관 통보 ▲대북송환 및 언론보도(통일부: 민간인, 국방부: 군인) 순으로 이뤄진다.
태영호 의원은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하여 북한이 발견 후 몇 시간이 지나 상부의 지시를 받아 즉석에서 총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태운 행위는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만행으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