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프랑스 '포괄 보안법' 논란 및 이란의 핵과학자 암살 사건

프랑스 ‘포괄 보안법’ 추진, 시민 저항 시위
이란 핵과학자 암살, 이란 보복할까?

[문화뉴스 MHN 이한영 기자] 5일 방송되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는 프랑스의 '포괄 보안법'과 이란의 핵과학자 암살 사건을 다룬다.

# 프랑스 ‘포괄 보안법’ 추진, 시민 저항 시위

프랑스가 '포괄 보안법'을 추진하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법안은 인터넷에 경찰의 신원을 유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우리 돈 6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과 언론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가운데 프랑스 국민들 역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지난 27일 파리에서는 코로나19 외출 제한령에도 불구하고 30만 명 이상이 모여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최근 경찰의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안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실제로 얼마전 난민 텐트 철거 과정에서 경찰이 난민들과 취재기자들을 폭행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흑인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프랑스 의회는 보안법을 수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내무부 장관은 여전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란 핵과학자 암살, 이란 보복할까?

이란은 지금, 연이은 암살에 분노의 폭풍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이란 핵무기 개발의 아버지로 불린 핵 과학자 모흐센 파흐리자데가 암살되었고, 1일에는 이란군 고위장성이 드론 공격에 사망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란 정부는 암살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의 해외정보 공작기관인 모사드를 지목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암살 배후설을 부인하면서도 "핵 과학자의 암살은 전 세계와 중동 평화를 위해 좋은 일"이라며 이란을 자극하는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우라늄 농축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이란 핵 합의에 서명한 유럽 국가가 한 달 안에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국제 핵 사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암살 사건이 미국 정부 교체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암살이 미·이란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을 흔들기 위한 이스라엘의 계획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