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폭등 예방차원 임대료 공시제 추진
민주당,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 총동원
임대료 폭등 예방차원 임대료 공시제 추진
투기세력·시장 교란 가짜 뉴스 엄정 대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4일 주택공급대책 발표와 부동산 3법 국회 통과를 매듭지은 민주당은 신속한 후속 관리조치에 나선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근절·투기이익 환수·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을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지금 시장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고 흔들기 위해 가짜뉴스, 과장뉴스, 편법 찾기, 빈틈 만들기 등 각종 교란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 이후에도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강력하고 추가적인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공급물량에 대한 투기 억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공시제’를 추진해 ‘2+2’ 이후 임대차시장 안정까지 꾀한다는 복안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계약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료에 상한을 두는 규정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을 내부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의 당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형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정착과 건전성을 해치는 주택시장 교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살펴볼 것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