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공공 전세주택 내년부터 2년간 1만8천가구 공급

쾌적한 다가구 등 중산층에 공급

참여사업자 인센티브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난 11·19 대책에서 신설한 공공 전세주택을 내년부터 2년간 1만8천가구 규모로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2일 국토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공공 전세주택을 2021년 9천가구, 2022년 9천가구를 각각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 전세주택의 가구 당 평균 지원(매입)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5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 세대 중에 선정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때문에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는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전국 3천가구(서울 1천가구 포함), 하반기 전국 6천가구(서울 2천가구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1차 설명회에 이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기존 5%대인 건설자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해 이자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맥가하는 자에게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5를 감면해 주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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