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고려 연합훈련 확대… ‘완전’ 비핵화 목표”(종합2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까지 함께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북한 핵위협을 고려해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종료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

계속해서 “사이버 위협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확장 억제 협의체를 포함해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현재 북한에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다”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 심사·수출통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협력을 위해서는 선진 원자로·소형 모율형원자로(SMR) 개발, 국제원자력기구추가의정서를 포함해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 참여 등을 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금융·외환시장 불안과 관련해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 간 최초로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두 정상은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성명에서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한다”고 명시했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역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밖에 기후변화, 감염병 위협, 디지털 권위주의 위협 등과 관련한 대응에서도 공조를 약속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첫 방한에서 윤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했으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했다는 내용도 합의문 마지막에 언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모두발언을 통해선 “한미 동맹은 공통의 희생,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기반으로, 또 힘으로 국경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며 “오늘 이 방한을 통해 우리의 한미 동행은 한 단계 더 격상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생각이 있는지를 두고 “김 위원장이 만남에 대해 진지하고 진실한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1시간 53여분이 소요됐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부터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상회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건배사를 통해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구절 중 하나인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를 인용하며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다. 우리는 세계 시민의 자유와 인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굳게 손잡고 함께 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준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예이츠의 시를 인용해 이야기해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또 “한미동맹의 활력을 넣는 건 취임하며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라며 “한국이 보여준 민주주의는 그 민주주의의 힘이 국민에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양국의 동맹과 수십년 번영을 지속할 수 있기 바란다. 함께 같이 갑시다”라며 건배를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