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등에 쓸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개월 내 75%를 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토교통 분야 추경 예산이 총 1조5142억원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국토부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6258억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4865억원) ▲경기보강 사업(4020억원) 등이다.
이번에 의결된 국토부 추경 예산은 총 26개 사업에 쓰인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을 위해 편성된 추경 예산은 6258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원) 등 건물의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원이 반영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p) 상향(60→70%)돼 정부안 대비 248억원 증액됐다.
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원), 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원), 도로 스마트화 사업(505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140억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SOC(사회간접자본) 첨단화 사업에 3560억원이 반영됐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 물류분야 공공투자 확대에도 62억원이 반영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 예산은 4865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1800가구 추가공급을 위해 2945억원, 전세임대 2000가구 추가공급을 위해 1900억원이 반영됐다.
이밖에 국토부는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을 위해 40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에 3064억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75%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정경훈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 긴요한 3차 추경이 국회확정 이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며 "특히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철도 개량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 사업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