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거점 형성 위한 경제 기반 개발 까지
우리는 보통 낙후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 전체를 뒤엎는 '재개발'과 주택을 모두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대안을 필요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대안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필요한 기능을 채워넣고,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해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해 선정합니다. 인구와 사업체 수의 경우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했을 때 해당되고, 생활환경 악화의 경우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50% 이상을 차지할 때 기준이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면적규모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됩니다.
가상 소규모인 '우리 동네 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합니다.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하고,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다음은 '주거정비지원형' 입니다. 이 유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주택정비, 공공임대 주택공급 등이 이뤄집니다. 지원기간은 4년 이하이며, 100억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와 주거정비지원형이 주거재생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일반근린형과 중심시가지형은 상권을 활성화 합니다.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규모의 주거지와 골목 상권이 혼재된 지역에서 이뤄집니다. 여기에는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공간, 편의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 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공간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기반형은 역세권이나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복합지식산업센터,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진행됩니다. 새로운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 정부 초기부터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2018년에는 전국 99곳, 2019년에는 76곳, 작년에는 47곳 등 쇠퇴하고 있던 도시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위험 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재생 및 스마트도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