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출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가 14조 2000억원 증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부가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금리인상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금리 상승폭과 중·저소득층 이자부담의 상관관계를 담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금리 변동 폭이 동일하고,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가계별로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됐다.

소득수준별 가계 이자부담 변동 규모를 보면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은 금리 0.25%포인트 인상 시 1조 1000억원, 금리 1%포인트 인상 시 4조 7000억원, 금리 2%포인트 인상 시 9조 5000억원, 금리 3%포인트 인상 시 14조 2000억원이 증가된다.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8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4.76%였다. 2020년 12월 가계대출금리(2.79%)와 비교했을 때 1.97%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과 2022년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이 약 9조 5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또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변동규모는 금리 0.25%포인트 인상 시 1조 7000억원, 금리 0.5%포인트 인상 시 3조 4000억원, 금리 1%포인트 인상 시 6조 8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2분기 숙박음식업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숙박음식업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 1분기(26.7%)에 이어 2분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서비스업 조사 결과를 보면 숙박음식업은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이 1억 7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서비스업 평균(6억 70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장혜영 의원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이 자영업의 가장 열악한 분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숙박음식업 대출잔액 증가율의 뒤를 잇는 업종은 도소매업이었다. 2021년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올해 2분기 20.6% 늘었다.

이와 같은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의 높은 대출 증가로 인해 올해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상반기에만 85조원 증가한 994조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그리고 새출발기금 같은 금융지원만으로 자영업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임대료 분담제와 파산 회생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사전·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