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산송전탑 신설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재선, 천안을) 의원과 직산신설송전철탑반대대책위가 정면충돌했다.

박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직산송전탑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허위비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직산 송전탑’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비방과 사실 왜곡이 난무해도 항상 인내해왔다”고 운을 뗀 후 “본 의원이 근거 없는 비판을 받는 것보다 주민 간 갈등이 생기는 일이 더 염려됐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지난 10일, 직산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장 등이 본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선관위에 접수했다”며 “조사요청서에 불과한 문서를 마치 검경에 고발한 듯 과장했고, ‘고발’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잘못 표현한 기사들이 보도된 데 이어 그 기사를 인용한 문자메시지가 천안시민에게 다량으로 전송되었다”며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직산송전탑이 추진된 경위에 대해 “먼저 지중화사업 반영 및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2014년 9월 당시 본 의원은 한전의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던 ‘직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 강력히 요구했고, 2015년 1월, 예산 배정이 이루어졌다”면서 “2014년 당시 한전은 애당초 철탑과 같은 ‘가공선로’만을 계획했으나, 2014년 9월 본 의원이 한전을 상대로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했고, 이어 한전은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지중화사업’을 검토하여 2015년 1월 중부건설처에 ‘직산 송전선로 지중화’ 예산 약 700억원을 배정했다”며 “16인으로 구성된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중화’가 아닌 ‘가공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배정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2015년 12월 한전과 천안시, 주민대표는 전력사업의 협조를 약속하는 상생협약 MOU를 체결했으며, 한전은 현재까지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인근 마을 11곳과 특별지원사업을 체결해 사업비를 지원해왔다”면서 “방송토론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유포’라며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이라”며 “허위비방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산 송전선로의 최종안을 결정한 ‘입지선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5년 7월 1일 진행됐으며, 16명의 위원 중 13명이 참석하여 10명이 ‘전 구간 가공안’에 투표했고, ‘가공과 지중화를 혼합한 방안’은 3표밖에 얻지 못했다.

박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직산신설송전철탑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 의원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다.

대책위는 “박완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지난 6일 직산신설송전철탑반대대책위가 ‘직산송전탑 지중화 못한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라며 마치 우리 마을 주민들이 지중화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확보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예산 확보한 국회의원을 탓하는 것은 유치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한 후 “이에 우리 직산신설송전철탑반대대책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기자회견에 분노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박완주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이 조사요청서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0년 4월 9일 13시 10분경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운을 뗀 후 “2015년 1월 당시 ‘직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예산이 배정되었다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도 필요 없이 바로 지중화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면서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25일 오후 3시경 대전 한전중부건설본부 4층 회의실에서 한전 관계자는 ‘직산송전철탑 지중화는 한번 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한전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는 지상화(가공)을 위한 필수조건이었고, 지중화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100%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박완주 의원이 지난 KBS토론회에서 이정만 후보의 ‘780억원에 예산을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정만 후보의 재 질문에서 ‘7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라며 2번에 걸쳐 780억원을 강조하는 동안 단 한번도 780억원이 아닌 다른 금액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한 후 “박완주 의원이 토론회에서 700억원을 말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700억을 만약에 2안인 지중화가 갔을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죠‘라는 만약이라는 말과 함께 애매한 답변을 했다”면서 “그래 놓고 기자회견을 통해 한전이 694억원을 산출하였고, 2015년 1월 한전 중부건설처 약7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2015년 1차 년도 사업비로 24억 원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우리 마을 및 직산 주민들에게 밥 먹듯이 780억원을 따 왔다고 주장해 온 것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토론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닌 ‘추진위원회가 열려 투표를 통해 10대 3으로 지상화하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아닌 입지선정위원회로 추진위원회의 성격과 입지선정위원회의 성격은 너무도 다른 것으로 이 또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10대 3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입지선정위원회는 1차와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1차와 2차의 입지선정위원회는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책위는 “최종결정원한을 갖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이 불합리하고 기준이 없이 일방적 추진으로 주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불투명한 과정 속에서 진행된 입지선정위원회가 마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허위사실 유포라”며 “입지선정위원으로 들어간 각 마을 이장들은 마을의 이장이기 이전에 마을의 주민으로서 책임을 갖고 각 마을의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마을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에 따라 이장으로서 입장을 표했어야 되었는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그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어 주민들의 반발을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상생협력 MOU체결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이 주최가 된 것이 아닌 구본영 전 천안시장과 일부 주민대표 그리고 한전이 함께 임의대로 체결한 것으로 마을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MOU체결이었다”고 주장한 후 “변전소 입지와 송전선로 입지는 한전에서도 담당자를 달리하는 것처럼 다른 문제로 송전선로 입지와 관한 마을은 총 7곳으로 이 중 5곳이 지원을 받고 2곳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을은 4곳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위와 같이 박완주 의원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 동안 마을에 와서 본인이 한 말들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한 후 “저희 직산 주민들은 무엇보다 지중화를 원화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무관심으로 2017년부터 한전을 상대로 지금까지 투쟁하여 오고 있다”면서 “박완주 의원의 말대로라면 벌써 지중화가 되어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것이라”며 “3선을 하고자 출마한 박완주 의원은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 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