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열차 이용객들의 마스크 미착용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올해 2월부터 9월15일까지 고속, 일반, 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관련 철도사법경찰대의 출동 건수가 매월 상승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허 의원에게 제출한 철도범죄 현황에 따른 것. 2월 3건에 불과했던 마스크 미착용 신고 건수는 3월 11건, 4월 24건에 이어 코로나 재 확산 시점인 8월에만 410건으로 136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객 간 시비도 2월 0건에 이어 3월 2건이었던 것이 대폭 증가해 6월 22건, 7월 27건, 8월 32건, 9월 15일 기준 11건으로 철도 이용객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 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미착용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철도안전 법 제49조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법률에 의거 처벌 중이다.
특히 지금까지 과태료 징수 14건, 철도종사자나 이용객 폭행·모욕·업무방해 처벌 22건이 전부다. 허 의원은 “철도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열차를 이용하는데 있어 코로나 감염 예방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 감염병과 같은 재난·재해 상황 시 철도종사자의 지시 불이행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철도 운영기관들의 마스크 착용 독려와 관리·감독이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