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는 멀어지는가
미얀마 군사정권 선거관리 당국은 2023년 3월 28일 국민적 추앙을 받는 아웅산 수치의 '국민민주연맹(NLD)'을 해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제정한 새로운 정당 등록법에 따른 신고가 이날 마감됐다. 이 법에는 국민민주연맹(NLD)를 국정선거에서 실상은 배제하는 항목이 담겨 있으며 국민민주연맹(NLD)의 해산 일자는 2023년 3월29일자이다.
미얀마 국영지에 의하면 25일 아웅산 수치의 측근들중 표제야토씨(41)와 저명한 민주활동가인 초민유(53) 등 4명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정치범이 사형을 집행되는 것은 1976년 이래 전권을 장악한 군사정권에게는 민주파의 움직임을 제지하고 장악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은 2021년 2월 1일이었다. NLD가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거에 대해 군은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회 개회일을 방해하였고 아웅산 수치와 국민민주연맹(NLD) 소속의 의원들을 잇달아 구속했다.
또한 전국에 퍼진 민주항쟁운동도 무력으로 억누르며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는 이미 700명을 넘어섰다.
2021년 2월 쿠데타에서 실권을 잡은 군사정권은 올해 2월 비상사태 선언을 연장해 8월로 예정된 총선거는 무기 연기됐다. 선거를 실시하더라도 미얀마 국내의 정세가 안정되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되겠지만 민주파 정당인 국민민주연맹을 배제한 군사정권에 의한 형식적인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여불휘 기자 bh.Yeo@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