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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타협 이루는 것이 위기에서 나라 구하는 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3개월 더 연장 5천억 원을 증액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하고,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자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주 앉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이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다"며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자 적지 않은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며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대 90%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여 5천억 원을 증액하는 등 3차 추경에도 이미 반영했다"며 "정부도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등 국가 방역 치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추진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셰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노동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통적인 노동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되었고,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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