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체육계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에게 사랑받아야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마주앉은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잠정 합의문과 관련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다"며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가 실려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며 "보건의료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등 국가 방역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추진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민주노총을 향해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최대 90%의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여 50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3차 추경에도 이미 반영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잠정 합의의 내용대로 고용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호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노사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며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통적인 노동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됐고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전국민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