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 케어’에 대해 새 정부가 정책 방향을 틀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 케어’에 대해 새 정부가 정책 방향을 틀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질의한 ‘문재인 케어 정책효과’와 관련해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효과를 물었다. 급여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 변경에 대한 우려 등에 관한 것이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급여화 당시 급여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검토한 뇌 MRI 급여 수가를 인하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할 수 있고, 급여화 이후의 총진료비 증가 규모의 실측치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7년 대비 2019년의 뇌 MRI 총 진료수익이 4272억 원에서 7648억 원으로 79% 증가해 추정에 따른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손실보상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더욱이 손실보상 방안 마련 시 비급여 규모 추정치를 활용해 손실보상 규모를 결정했으므로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할 때에도 비급여 규모 추정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손실보상 규모 조정에 앞서 의료계와 협의해 급여화 이후 총진료비 증가 규모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총진료비 증가 규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가계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고액·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승시키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비급여 증가, 고가치료제 급여화 지출 요구와 간병비 부담 등 대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재난적의료비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도 말 기준 20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는 건강보험 급여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 과다 이용의 방지 및 보다 정밀한 재정추계 필요성 등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역대 모든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현 정부에서도 급여확대를 추진하되 비용 효과성 등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만·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지원, ▲소아 등 의료 취약계층 집중지원, ▲고가 약제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 신속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다의료 이용 등)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보상체계 개편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이용량 증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여러 정부에 걸쳐 추진해 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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