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이동일·서동휘·민병진 기자]
“불통행정…진흥대책 기대할 수 없다” 비관론 팽배
“민심 직시…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촉구” 여론 고조
농림축산식품부를 바라보는 축산 현장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내놓는 정책 마다 축산현장에 대한 압박이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규제 일색이라는 불만이 고조되온 게 현실.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는 공감대까지 형성되며 어느 축종 할 것 없이 특정 정책에 대한 불만수준을 넘어 이제 농식품부에 대한 거부감으로 번저 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낙농업계의 경우 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지난 8월 이뤄진 원유기본가격 인상이 그 시작점이 됐다.
사실상 원유가격 인상에 반대했던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산업이 시장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며 낙농제도 개선을 위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지만 회의가 거듭될 수록 정부와 생산자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농식품부가 ‘낙발위’의 구성부터 논의과제, 운영계획까지 일방적으로 추진, 원유가격인하와 원유가격 연동제 폐지를 위한 ‘거수기’ 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생산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돈업계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ASF 방역과정에서 행정구역별 광범위한 살처분과 권역화 방역에 따른 농가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는데다 오히려 8대 방역시설 종용 등 농가에 대한 책임만 강화되면서 양돈업계의 반발을 사온 상황. 최근에는 양돈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모돈이력제를 강행,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양돈 생산자단체들이 모돈이력제 추진회의 자체를 사실상 ‘보이콧’ 하고, 농식품부가 이례적으로 모든 축산관련법률을 적용한 전국 양돈장 특별점검에 착수하면서 ‘보복행정’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AI 관련 정책의 일대 전환을 요구해온 가금업계도 뚜렷한 변화 없이 다시 겨울을 맞고 있다.
AI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최소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가금업계의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오히려 정부는 지난 10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또 다시 계란 수입 카드를 검토하고, 일선 유통현장에 계란가격 인상 통제를 지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벌써 5년째 시행 중인 ‘겨울철 사육제한’ 속에 오리업계의 불만도 한계에 도달한 모습이다. 오리고기 소비가 침체된 상황임에도 공급량 부족에 따른 산지시세가 급등, 소비자들에게도 그 영향이 가고 있다며 개선을 호소하지만 농식품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표면적인 갈등은 빚지 않고 있지만 한우농가들 사이에서도 농식품부의 적정 사육밀도 상시점검 방침에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성장단계별 적정사육면적이 현실과 괴리가 큰 상황인 만큼 상시점검 과정에서 한우농가들이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축종에 국한된 농식품부 정책만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게 아니다.
농식품부는 별다른 이슈 없는 시기임에도 선제적 대응을 명분으로 축산현장의 각종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하며 농가들을 압박해 왔다. 더구나 당초 약속과 달리 축산업 허가제와 이력제 마저 규제에 동원, 축산관련단체들이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일제히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축산 정책기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 되지 않으며 축산단체는 물론 양축현장에서도 범 축산업계가 연대한 실력행사의 필요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여론이 악화돼 있는 실정이다.
한 축산단체장은 “농식품부의 행보를 보면 다른 어떤 부처 보다 더 축산규제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라며 “이제 농식품부에 축산진흥 대책을 기대하는 축산농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몰아내지만 않아도 다행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라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단체장은 “무조건 봐 달라는게 아니다. 규제라고 해도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닌 소통을 통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책을 펴달라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무조건 틀어막고, 산업위에 군림하는 정부와, 축산정책은 국민들을 위한 길이 아님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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