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분석하며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전청약과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 공급 조치에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정책 기본 틀을 견지하며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공급 확대 및 적극적 수요 관리 등을 통해 안정화 기조가 확산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KB부동산의 조사에 따르면 가격 하락기였던 2019년 6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매매시장의 경우 중개업소들의 10월 대비 11월 가격상승 전망 응답비중은 30.4%에서 8.9%로, 가격하락 전망 응답 비중은 4.4%에서 20.4%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경우,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으며,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낙찰률이 62.2%로 연중 최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균 응찰자 수도 2.8명으로 2000년대 이후 최저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최다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단축을 지원하면서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 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도심 정비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12월 중 첫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의 선정 및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 시 시장불안요인 차단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간 협업·연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6~10년만 거주할 수 있었는데, 통합공공임대는 30년으로 그 기간이 길어졌다. 또 유형별로 다양했던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해 월평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은 소득 3분위 이하, 순자산 평균값 이하 등으로 해 보다 대상을 넓혔다.
또한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중형 주택은 내년 6000호, 2023년 1만1000호, 2024년 1만5000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면서 “이 밖에도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 실시,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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