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핵 협박! 한국도 의지와 별개로 핵 무장을 할 수 있을까

 22년 들어 북한발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국도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핵 개발론’은 기왕의 ‘핵무장론’이 보수 진영의 단골 레퍼토리였던 것과 달리, 온건·중도 진영에서도 제기돼 눈길을 끈다. 


‘북한 핵의 불가역성을 인정하고, 자체 핵무장까지 가야 할 시점’이라는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커진 듯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핵무장에 성공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해보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럴 경우 우리의 안보와 국제적 위상은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핵보유국이 되려면 한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 


현재의 핵무기 보유국 가운데 한국이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실현이 가능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NPT 체제 하에서 한국도 과연 이스라엘같은 핵보유 가능할까 


NPT 체제를 요약하자면, 핵을 보유한 미, 영, 프, 러, 중 5개국은 “우리는 핵을 가지고만 있고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가지고 있는 핵무기도 감축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전부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평화적 핵 이용은 허락하겠지만 그 경우에도 IAEA의 감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른 나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NPT 체제 출범 시점인 1970년부터 핵 기득권 5개국이 모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1992년 이후 프랑스와 중국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NPT 체제는 명실공히 세계 안보 질서의 최상위 룰로 기능하고 있다.
NPT 체제 아래서는 미국이 묵인한다고 해서 비밀리에 핵무장을 할 수 없다. 


당장 미국에 홀로 통제되지 않는 IAEA의 면밀한 사찰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지금은 1960년대와는 달리 초정밀 카메라를 탑재한 위성시스템이 발달해 있다. 한국이 미국의 도움 아래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하더라도 이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중국이나 러시아가 위성 등을 통해 탐지할 것이며, 일단 한국의 핵 개발이 포착된다면 이들 나라가 순순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위성 등 감시 시스템이 빈약했던 1960년대에 비해 21세기에는 핵무기의 비밀 개발이 훨씬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NPT를 탈퇴한다면 누구보다 중국이 열심히 핵 개발을 감시할 것이며 한국을 제재하도록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 한국을 감싸려면 이란이나 북한에도 같은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다. 


NPT 체제를 거부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사례는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전부이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 건국 이래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다는 것. 미국이 제재를 한다고 해도 별로 잃을 것이 없는 국가적 체질이 갖추어진 나라들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1950년대 내내 유지되던 적대적 균형을 깬 당사자는 중국이었다. 1962년 중국과 인도 사이의 카슈미르 국경 분쟁에서 인도가 패배한 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티벳을 넘어 인도 국경으로 진격해 들어오기 직전까지 인도의 네루 총리는 자신이 중국 지도부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었다. 


네루는 ‘죽의 장막’에서 은거하고 있던 중국을 ‘비동맹 사교계’에 데뷔시켜 주었노라고 자부하고 있었으며, 특히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와 긴밀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자랑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한국의 핵 개발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NPT 체제를 거부했다. 물론 그에 따른 제재를 겪었다. 하지만 제재 조치는 두 나라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오히려 두 나라는 자신들의 지정학적, 국제정치적 위치를 교묘하게 이용해 강대국들을 설득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 있어 대미 의존도가 큰 나라다. 또한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NPT에서 탈퇴해 가면서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단기간에 제재를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결국 한국은 기존에 존재하던 국가에서 핵 개발 모델을 찾을 수 없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기존의 모델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방안은 도출되지 못했다. 그렇기에 여전히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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