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기게 됐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오는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법안을 이날 찬성 63표, 반대 36표로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하원 전체 100석 가운데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상원의원 63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까스로 상원 문턱을 넘은 셈이다.
재무책임법으로 규정된 이 법안은 내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내년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내후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부채한도만 해도 한화로 4경원이 넘는 31조 3810억 달러(약 4경 2000조원)에 달한다.
전날 미 하원에서도 이 법안을 찬성 314표, 반대 117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하원 통과를 위해서는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과반인 218표가 필요했다. 하원 의석은 야당인 공화당 의석(222석)이 민주당(213석)보다 많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원 가결 후 “부채한도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대표에게 감사를 전한다”라며 “가능한 조속히 이 법안에 서명하고 금요일(2일) 국민들에게 직접 연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일 오후 7시(현지시간)에 이와 관련한 추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면서 “오늘 밤 우리는 디폴트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법안이 통과하자 “미국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하원은 부채한도를 높이고 지출을 제한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공화당의 요구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공화당은 그동안 내년 회계연도에 재량 지출을 8% 삭감하고 매해 1%씩만 인상하는 안을 제시해 왔다. 또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공화당의 바람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미 증시는 디폴트 우려 해소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 지수는 전장보다 153.30p(0.47%) 증가한 3만 3061.5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41.19p(0.99%) 오른 4221.0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65.70p(1.28%) 상승한 1만 3100.98에 장을 마감했다.
◆줄다리기 이어온 행정부-의회
미국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정해놓고 의회가 이를 상향하지 않으면 그 이상의 빚을 지지 못하도록 두고 있다. 현재 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다.
미국 부채가 이미 한도를 끝까지 채우고 곧 차입비용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의회와 부채 한도 협상을 벌여왔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이후 호주와 파푸아뉴기니와의 정상회담까지 줄줄이 취소하면서까지 의회에 부채 한도 인상 압박을 가했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 재무장관은 디폴트 기한이 내달 1일이라고 수차 예고했으며, 세계 주요 신용등급 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까지 정치적 당파성에 따른 연이은 합의 실패 상황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옐런 장관은 디폴트 예상 시한을 내달 1일에서 나흘 뒤인 5일로 연장했다. 옐런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내달 1~2일 예정된 1300억 달러의 사회보장·군인연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출 이후에는 재무부 자원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약 830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주식 시장이 45%나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에 크나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백악관팀 경제 보좌관 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가 내놓은 보고서에서다. 백악관팀은 3가지 단계로 나눠 분석했는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 단기 디폴트에 빠지더라도 연내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이 깎여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여기에 미국의 가계부채마저 사상 처음으로 17조 달러, 한국 돈으로 자그마치 2경 27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에 가계부채까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행정부는 수장인 바이든 대통령이 사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수정 헌법 14조에 대한 비상조치 발동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이어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모두 해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