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 2023.06.06.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 2023.06.06.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전략물자 관리 제도에 관한 기업 이해도를 높이고 수출 통제 규범 위반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책자)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허가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등 그간 기업 수출 현장에서 주로 제기된 분야를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 90건과 현장 사례 102건을 함께 수록했다.

산업부는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해 “수출통제 규범의 이해와 리스크 대응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책자는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에 이달 배포될 예정이며 전략물자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십분 활용하는 것이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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