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9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해 강제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기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 일련의 대일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에)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교과서를 승인했다. 특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도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다”면서도 “정부의 잘못도 크다.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결자해지 해야 한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 여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일본은 사과도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하고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들어갔는지 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합동 청문회도 열겠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 위안부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 지소미아는 국방위원회,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WTO 제소 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는 데 함께해 줄 것을 거듭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총동원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며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일본의 잘못이지 한일 정상회담이 잘못돼 그렇다는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멈추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환경 시민단체 등과 함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무역 외교 규탄 대회’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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